법령 구임대주택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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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구임대주택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6.10.28 선고 2016구단55028 판결
  2000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이 아님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구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